전국유아교사모임

[기자회견 자료] 전교조 총력투쟁 결의 조합원 총투표 선포 기자회견-정부는 10월 안에 교육적폐 청산 결단하라

 

 

[보도자료]

전교조 로고  날 짜 : 2017.10.18.(수)
 발 신 : 대변인
 수 신 : 교육 노동 사회 담당기자
 담 당 : 김학한(정책실장)
위원장 조창익/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6층(03735)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송재혁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기자회견 자료]

 

전교조 총력투쟁 결의 조합원 총투표 선포 기자회견

정부는 10월 안에 교육적폐 청산 결단하라 !”

 

  

: 20171018() 10:30

: 정부서울청사 앞(광화문)

주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석 : 전교조 본부, 수도권 집행부

 

사회 :

김용섭 사무처장

여는 말

조창익 위원장

연대 발언

김경자민주노총 부위원장

총력투쟁 계획 발표

김학한정책실장

투쟁 발언

김영섭강원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박옥주 수석부위원장

질의와 응답

 

 

안내 사항 : 기자회견 종료 즉시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으로 이동하여 11, ‘노조하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노조할 권리 보장, 노동법 전면 개정)에 함께 합니다. 전교조는 노조하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의 참여단체입니다.

 

자료

   1. 기자회견문

   2. 전교조 총력투쟁 계획(201710~12)

   3. 문재인정부의 공약과 출범이후 국제단체의 권고 현황

   4.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외노조 철회-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경과 보고

   5. 교원평가에 대한 교사의견조사 결과(201710, 요약)


 

 

 

[기자회견문]

 

전교조 총력투쟁 결의 조합원 총투표 선포 기자회견문

정부는 10월 안에 교육적폐 청산 결단하라 !”

 

  ‘촛불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62일이 지났다. 오는 1024일이면 박근혜정권이 종이 한 장으로 노조 아님 통보를 한 지 꼭 4년이 된다. 1029일은 국정농단에 분노한 시민 2만 명이 처음으로 광장에서 촛불을 밝힌 지 1년을 맞는 날이다.

 

  촛불혁명 발발 1주년, 기대와 설렘 속에 5개월을 보냈지만, 많은 것이 변한 만큼 많은 것이 그대로다.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취급을 당하며 사회의 그림자 같은 존재로 남아 있고, 교단을 쪼개고 갈라 온 성과급의 폐지를 약속했던 정부는 광화문 인수위에 제출된 10만 교사 서명지를 받고도 침묵에 잠겨 있다. 10년 넘게 교사들에게서 자존감과 의욕을 빼앗아 간 교원평가는 어떠한가? 10월 의견조사에서도 90%가 넘는 교사들이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답했지만, 학교에서는 여전히 강행 중이다.

 

  법외노조는 철회되지 않았고, 성과급도 폐지되지 않았으며, 교원평가는 그대로다. ‘3대 교육적폐를 과감하게 청산할 것으로 봤던 교단의 기대는 이제 실망으로 변해가고 있다. 전교조는 그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정부 측과 숱하게 접촉해왔지만 그 누구에게서도 속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다. 교육적폐에 대한 명료한 인식도, 확고한 청산 의지도, 정부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라며 즉답을 회피하고 해결을 기약 없이 미루는 가운데, 정부는 교육·노동 분야에서 적폐 청산이 아니라 적폐 계승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전교조는 10월 중으로 정부와 담판을 짓고자 한다. 교육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10월이 가기 전에 전교조 위원장과 직접 만나 법외노조 철회와 성과급·교원평가 폐지의 결단을 명쾌하게 밝히기 바란다. 우리는 정부와의 노사 교섭 기간을 10월말까지로 설정하고 집중 교섭을 전개할 것이다. 대화와 협력의 물꼬가 트인다면 ‘3대 교육적폐는 말끔히 청산될 수 있을 것이며, 교사들이 교육개혁 주체로서 정부와 함께 뛰는 신명나는 출발점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10월의 마지막 날까지 법외노조 철회와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라는 답변이 정부로부터 들려오지 않는다면, 전교조는 노동조합으로서 사용자 정부를 향한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 111일 기자회견과 함께 지도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11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하여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국정원과 기무사까지 깊숙이 개입했던 전교조 파괴 공작의 전모가 연일 드러남으로써 법외노조를 즉각 철회해야 하는 이유 또한 나날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러한 마당에 아직도 정치적 고려에 매몰되어 전교조 문제를 애써 외면하는 것은 촛불정부가 취할 도리가 아니다. 사법부와 입법부도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할 일이 많지만, 이미 파탄 난 박근혜 행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를 바로잡아야 할 주체는 어디까지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행정부다.

 

  ‘적폐 청산의 연기적폐의 연장일 뿐이다. 정부는 적폐 청산적폐 계승의 갈림길에서 소신 있는 행보를 취하라. 교육개혁의 발걸음도 떼기 전에 정부와 대립하는 것은 전교조가 원하는 바가 결코 아니다. 10월이 가기 전에 전교조와의 성의 있는 대화를 통해 성과급·교원평가를 폐지하고 법외노조를 즉각 철회한다는 결단을 분명히 밝힐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10월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총력투쟁 계획]

 

전교조 총력투쟁 계획 (201710~12)

 

1. 시기별

 

 

법외노조 철회-노동기본권 쟁취, 성과급폐지-교원평가 폐지 총력투쟁 일정

10

전교조 총력투쟁 결의 조합원 총투표 선포 기자회견 (10.18)

교원평가-성과급 폐지, 법외노조 철회·노동기본권 쟁취 지부별 결의대회(10.18~30)

교육부, 고용노동부와 집중교섭진행(10.18~10.31)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10.28)

 

분회: 교원평가폐지 서명 진행

시민사회단체: 교육적폐청산촉구 및 전교조 총력투쟁지지 선언

11

법외노조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중집위원 삭발 및 위원장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11.1)

분회: 교원평가 업무불참투쟁 진행

조합원총투표 진행(11.6~8)

총투표결과발표 기자회견(11.9) 및 중집위원 확대 단식농성돌입(11.9~ )

 

노조할권리 쟁취 전국노동자대회(11.12)

시민사회단체: 교육적폐청산촉구 및 전교조 총력투쟁지지 선언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 전개(11.24)

12

대정부, 대국회투쟁 진행

민중대회주요의제로 부각시키고 참가

 

 

2. 주요 활동별

 

 

기자회견

주요투쟁

학교현장

연대투쟁

10

전교조 총력투쟁 결의 조합원 총투표 선포 기자회견 10.18)

교원평가-성과급 폐지, 법외노조 철회·노동기본권 쟁취 지부별 결의대회(10.18~30)

 

교육부, 고용노동부와의 교섭

교원평가폐지 서명 진행

시민사회단체: 교육적폐청산촉구 및 전교조 총력투쟁지지 선언

11

법외노조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중집위원 삭발 및 위원장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11.1)

 

총투표결과발표 기자회견(11.9) 및 중집위원 확대 단식농성돌입(11.9~ )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 전개(11.24)

조합원총투표 진행(11.6~8)

 

교원평가 업무불참투쟁 진행

 

노조할 권리 쟁취 전국노동자대회(11.12)

 

시민사회단체: 교육적폐청산촉구 및 전교조 총력투쟁지지 선언

12

 

대정부, 대국회투쟁 진행

 

민중대회 참여(12)

 

  

3. 전국 동시다발 전교조 지부 결의대회 현황(201710월 하순)

  

 

※ 지부결 결의대회의 일정과 장소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이하 자료는 보도자료 파일 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3. 문재인정부의 공약과 출범이후 국제단체의 권고 현황

   자료 4.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외노조 철회-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경과 보고

   자료 5. 교원평가에 대한 교사의견조사 결과(201710, 요약)

 

문의 : 김학한 정책실장 010·5410·5988, 하병수 정책기획국장 010·2336·1029


* 기자회견 현장사진

http://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photo_media_21&wr_id=211198&menu_id=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