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유아교사모임

[보도자료 전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에서 보내온 전교조 연가투쟁 지지 입장문

 

다음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에서 보내온 전교조 연가투쟁 지지 입장문입니다.  (2017.12.15.금)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전교조가 오늘(15) 서울에서 법외노조 철회, 노동기본권 쟁취,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전국의 교사들이 연가를 내고 상경투쟁을 진행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지난 6월부터 교육부, 고용노동부, 청와대와 여러차례 협의를 진행하며 3대 교육적폐 정산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오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결과 ILO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즉시 가능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하지 않는 것은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적폐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과 그 세력들로부터 정치공작과 기획탄압을 받아왔다. 그 결과가 해직교사 9명을 이유로 6만명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몬 적폐정권의 기상천외한 탄압이었다.

 

박근혜 정권의 탄압에 의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놓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촛불항쟁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새 정부 출범 7개월이 되었는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이고 해직교사와 공무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촛불정권이라 자칭하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이전 정권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간 연장-휴일근무 임금삭감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 역시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권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민중의 편이 아닌 자본과 기득권 세력의 대변자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칼바람 추위 속에서도 법외노조 철회, 노동기본권 보장, 성과급-교원평가 폐를 위해 거리로 나선 교사들의 외침에 문재인 정부는 즉각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교육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끝까지 연대해 투쟁할 것을 약속한다.

 

2017121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