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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보쌈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청소년 ucc 공모전, 특수분야 직무연수안내, 고교학점제, 노동인권공동수업, 현장실습, 성평등 수업(초등)

7월 정보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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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 2017-5호 발행 : 2017년 7월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교육희망 | 참교육마당

역사 팟캐스트 '역적(역사적폐청산)' - 민족문제연구소, 역사 적폐를 청산하라! - 매주 업로드

고교학점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수능과 대입전형 방안

‘아하! 헌법 마당’ - 초, 중, 고등 학생을 위한 헌법교육 제안서

노동인권 (6. 26 ~ 7.7) 공동수업 주간 안내 -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관련 공동수업

쟁점(사드배치) 토론수업 지도안

찾아가는 탈핵 영화관 공동체 상

[전북교육청 탈핵교재 2016년도 개정판] 탈핵으로 그려보는 에너지의 미래

우리집 햇빛발전소 - 미니태양광 설치, 이렇게 해보세요.

탈핵신문

[중학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 교사용 지도서

사회적 논쟁을 교실에서 논쟁하라 - 탈핵 정책과 국민의 안전한 권리


도서관에서 숨바꼭질하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교육과정 정상화 토론회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을 위한 입법 방향 | 직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 방안 – 현장실습 중심으로)

[고학년/창체] 비판적으로 미디어 감상하기 고학년(4-6학년) / 창의적 체험활동

• [고학년/창체] 어린이들이 보는 애니메니션은 성평등할까? 고학년(4-6학년) / 창의적 체험활동

• 저학년을 위한 성편견 인식 및 극복 수업 저학년(1-3학년) / 창의적 체험활동

초등 고학년을 위한 성평등 인식 조사 설문 문항 고학년(4-6학년) / 창의적 체험활동

[고학년/창체] 고용게임 - 여성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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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원격교육연수원 연수 안내(7기 연수 접수 8월 7일까지)

[신규연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중등평가혁신

[신규연수] 2017년 자존감과 학습력을 높이는 독서교육

[부산교육청 위탁 무료 직무연수] 협력과 배움을 실천하는 수업혁신(중등)

[광주교육청 위탁 무료 직무연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중등 평가 혁신

[전북교육청 위탁 무료 직무연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중등 평가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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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샘의 톡톡상담 - 학생갈등중재법, 마플-우리아이 괜찮아요. 교사가 발하는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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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적 1화 2부 "이게 실화냐?-적폐청산 1호 국정교과서 폐지 선언"

역적 2화 1부 "대한민국 수구의 장수비결은?"

역적 2화 2부 "이게 실화냐? - 동아일보 설립 김성수 친일 맞다, 대법원 인정 판결

역적 3화 1부 "수구의 위기 1편"

역적 3화 2부 "이게 실화냐? - 6월 항쟁 30주년 특집, 함세웅 신부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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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적 4화 2부 "고 방응모 조선일보 사장 고법판결-일제 침략전쟁 동조 글 게재만 친일행위 인정"

• 역적 5화 1부 "수구의 위기 3편-친일인명사전과 과거사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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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쌈지는 참교육실에서 매달 발행하고 있는 누리잡지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교육희망 | 참교육마당

 

[기자회견 자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역사교과서 국정화 공익감사는 “교육적폐 청산”의 출발이다

 

다음은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공동주최하는 기자회견의 자료입니다. 전교조는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에 연대한 단체로서 기자회견에 함께 합니다.

 

기자회견 일시와 장소 : 2017.8.17.() 11:00, 감사원 앞

 

 

 

[기자회견문]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익감사는 교육적폐 청산의 출발이다

 

 

 

1.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백서에서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약속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정부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 TF’를 꾸려 지난날의 폐단을 일소함으로써 과거와의 단절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 직전까지 온갖 꼼수와 편법으로 국정역사교과서를 밀어 붙이던 교육부만은 아직까지 적폐청산을 위한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2.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 정권의 교육적폐 중의 적폐이다. 20151012일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 한다는 내용의 기습적인 행정 예고를 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행정 예고 이전에 이미 국정화 추진을 위한 비밀 TF를 꾸리고 청와대 일일 점검 회의 지원과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 동향 파악, 언론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 등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었다. 행정예고 기간에도 불법 행위는 계속되었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이 기간에 교육부는 오히려 국정화의 필요성을 홍보하는데 열을 올렸다. 박근혜 정부는 20151013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서 편찬을 위한 예비비 44억 원을 불법 편성하고, 절반이 넘는 25억 원을 두 달 동안 국정교과서 홍보비로 흥청망청 사용하였다.

 

3.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정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터져 나왔다. 교수, 교사, 학생, 학부모, 의사, 변호사, 언론인, 가수, 교육감, 정치인 등을 비롯하여 교육·사회·시민단체들이 잇따라 국정화 철회를 촉구함에 따라, 의견을 낸 473,880명 중, 반대의견을 낸 인원은 321,075(67.75%)이었다. 여론조사도 국정화 반대가 53%로 찬성 36%보다 17% 높았다. 역사교사와 역사학계의 90%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렇게 국정화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라면, 국정화를 포기하는 게 행정예고 입법취지에 맞는 일이다.

 

4.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자마자 11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하였다. 접수된 의견을 분석하는 절차도 없이, 당초 예정일보다 이틀이나 빨리, 국민을 상대로 군사작전 하듯 확정고시를 강행한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인 행정예고를 국정화 고시를 위한 요식 행위로 전락시킨 것으로 애초 국민 의견 수렴은 안중에도 없었음을 자인한 셈이다. 박근혜 정권의 하수인인 교육부 관료들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대통령 박근혜 한 사람만을 위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밀어붙였다.

 

5. 이후 박근혜 정권의 교육부는 집필진을 공개하지 않는 복면집필, 교과서 편찬의 기준이 되는 편찬기준 비공개, 검정교과서에 대한 무차별 색깔 공세를 펼치며 국정교과서를 제작하였다. 1년 만에 졸속 제작되어 공개된 국정교과서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보다 많은 오류뿐만 아니라 친일 축소, 박정희 시기의 독재 미화로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의 효도 교과서란 오명을 써야 했다. 교육부는 거센 국민적 반대에 부딪치자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꼼수를 들고 나왔지만 역시 철저히 외면당했다. 결국 박근혜 정권과 그 하수인인 교육부가 밀어 붙인 국정화는 탄핵으로 이어졌으며 국정교과서는 촛불민심이 선정한 박근혜 체제가 낳은 6대 적폐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촛불 동력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사흘 만에 교육 분야 첫 번째 업무 지시로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함으로써 마침내 국정교과서는 폐지되었다.

 

6. 교육부는 조속히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의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혀줄 교육적폐 청산 TF’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만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탄핵당한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영혼 없이 부역한 교육부 관료들이 그나마 국민 앞에 속죄하는 기회일 것이다.

 

7. 또한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없었는지 꼼꼼하게 따져야만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87일부터 15일까지 786명의 감사청구인단을 모집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감사원이

(1) 국정역사교과서 개발 및 홍보를 위한 예비비 편성이 정당했는지

(2) 홍보비 25억 원의 편성 및 집행 내역이 정당했는지

(3) 집필진 및 편찬심의위원들에 대한 연구비 및 검토비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하게 밝혀 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8.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국민주권시대에 맞도록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교육적폐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불법과 비리를 밝히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2017817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기자회견 현장 사진 보기

 

http://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photo_media_21&wr_id=209602&menu_id=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