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위원회

[성명서] 충남 성평등·인권 관련 도서 원상 복구 “환영”

충남 성평등·인권 관련 도서 복구를 환영하며,

도서 검열 사태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 공공·학교도서관에서 성평등·인권 관련 도서 열람 제한 및 검열 시도는 교사의 전문성과 아동·청소년의 권리 침해

▲ 공공·학교도서관의 자율성 보장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및 민주시민교육 강화로 나아가야

○ 지난 8일, 충남 공공도서관에 『Girls' Talk 걸스 토크』 등 10권의 도서들이 제자리를 찾았다. 2023년 9월 김태흠 전 충남지사가 열람 제한 조치를 내린 후로 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충남도에 도서를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 권고를 내린 이후 1년 만에 이루어진 조치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충남 성평등·인권 관련 도서의 원상 복구를 환영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도서 검열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 공공·학교도서관에서 성평등·인권 관련 도서 열람 제한 및 검열 시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0년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는 ‘나다움 어린이책’ 사업에 선정된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등 도서 7종을 논란이 있다며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회수 조치를 한 적이 있다. 2023년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공문을 통해 학교도서관에 현대정치사 인물 및 ‘세월호’관련 도서 보유 현황을 요구하였다. 같은 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도서관 유해한 성교육 도서선정 유의’ 공문을 시행하여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포함한 무려 5,868권의 도서를 폐기 또는 열람 제한하도록 하였다.

○ 전교조는 성평등·인권 관련 도서 열람 제한 및 검열 시도에 대해 교사의 전문성과 학교의 민주적 절차를 훼손할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한 바 있다. 2024년 9월 전교조가 실시한 <학교내 성평등·성교육 도서 구입방해 및 폐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도서관 업무 담당 교사 중 48.2%가 성평등·성교육도서 ‘구입 방해’ 압력이나 지시를 직접 받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었고, 53.2%는 ‘폐기 또는 열람제한’ 압력이나 지시를 직접 혹은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최근 청룡기 고교야구대회에서 발생한 특정 지역 대상 단체 혐오 및 조롱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의 역할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7일 전교조가 실시한 ‘혐오·역사왜곡 표현 교사·청소년 인식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교사 89.3%가 ‘학교 현장에서 관련 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청소년의 55%가 ‘학교에서 혐오표현과 역사왜곡 문제 제대로 배우고 싶다’라고 하였다. 아동·청소년이 책을 읽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와 시대를 초월하여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조직적·혐오적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 충남을 시작으로 경기도교육청 또한 조속히 성평등·인권 관련 도서를 원상 복구하기를 촉구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는 공공·학교도서관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일련의 도서 검열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성평등·인권 관련 양서를 모든 학교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금지법 제정과 민주시민교육 강화로 우리 사회의 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바로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