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유아교사모임

[보도자료]법외노조 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노동법 개악저지! 핵심교섭과제 쟁취!11.9 전국교사결의대회 결의문

 

[보도자료]

전교조 로고

 날 짜 : 2019. 11. 9.(토)
 발 신 : 대변인
 수 신 : 교육담당기자
 담 당 :

위원장 권정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6층(03735)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정현진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보도자료]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노동법 개악저지! 핵심교섭과제 쟁취!

11.9 전국교사결의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의 즉각적인 취소, 해직 선생님들의 원직 복직,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교조 조합원들의 요구를 모은 핵심 교섭과제 쟁취를 위한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 2019119() 1230

장소 : 청와대 사랑채 앞

대회순서

시 간

순 서

소요 시간

12:25

대오정비

파도타기, 무대정리

5

12:30

본대회 개회

개회선언

5

민중의례

12:35

영상

법외노조 취소 영상

3

12:38

대회사

권정오 위원장

7

12:45

문화공연

노래패

10

12:55

투쟁발언1

문명숙 울산지부장

5

13:00

투쟁발언2

해고자 투쟁 영상, 발언

7

13:07

영상

10대 교섭과제 영상

2

13:09

투쟁발언3

홍동희 부산지부장

5

13:14

상징의식

대형현수막, 4개의 노란 공

8

13:22

결의문 낭독

부위원장단(강신만, 노년환, 양민주)

4

13:26

폐회

참교육의 함성으로

4

13:30

대회 종료

 

 

<전국교사결의대회 결의문>

 

시대착오적인 전교조 법외노조를 넘어

해직교사 원직복직, 특권교육 해체, 삶을 위한 교육으로 힘차게 나아가자

 

촛불 정부를 자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임기 전반기가 지나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즉시 해결될 것으로 믿었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셈법에만 매달려 교사의 노동기본권 박탈을 방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924일 국무회의에서 ILO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준안을 의결하였음에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커녕 ILO 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노동법 개악법률개정안으로 전교조와 전체 노동자를 기만하고 공격하고 있다.

 

해직교사 34, 직위해제 9, 5만 교사의 노동기본권이 박탈당하고 있다. 법외노조란 이유로 교섭 중단, 단체협약 해지와 불이행, 교육 관료와 보수 야당의 딴죽걸기 등으로 교육현장의 갈등과 파행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권교육을 철폐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정의로운 교육으로 가는 길은 지체되고 있으며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과거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전교조 30년의 역사는 이 나라 민주주의의 소중한 자산이다. 불의한 지난 정권과 사법부가 전교조에 온갖 탄압을 가하여도 전교조는 의연하게 참교육의 길을 걸어왔다. 전교조는 더욱 힘차고 당당하게 투쟁하여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퇴행으로 노동자 민중, 우리 아이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경쟁에서 협력으로교육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대적 흐름에 학교는 구시대적인 제도와 교육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쌓이고 묵힌 폐단을 없애야 한다. 차등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학교행정업무 교육지원청 이관, 교원인사와 승진제도개혁,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학생학습량과 주당 수업시수감축, 해직교사 원상회복, 담임부장교원연구수당인상, 교원 유급 자율연수제실시, 공무원 보수위원회 참여보장, 학생부 초중등분리간소화 등 전교조가 요구하고 있는 10대 교섭과제는 미래로 나아가는 교육개혁의 시금석이다. 숨쉬기조차 힘들어하는 학교현장에 교육개혁의 단비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주저 없이 과감한 개혁으로 교육 적폐를 청산하고 교육 불평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권의 역사적 교훈을 자각한다면 당장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고 해고자를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라면 노동존중의 최소 장치인 노동기본권에 대한 개악과 공격을 중단하고 촛불 시민과 함께 새로운 교육,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문재인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1. 문재인 정부와 교육부는 해직교사를 원직복직시키고 불평등교육, 특권교육 해소하라!

1.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노동법 개악 시도 중단하고 조건 없이 ILO 핵심협약 비준하라!

1. 문재인 정부와 교육부는 교육적폐 청산하고 핵심교섭과제 해결하라!

 

우리의 결의

1. 우리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해직교사의 원직복직,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10대 핵심 교섭과제를 관철하고 학교를 행복한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구조를 재생산하는 특권교육을 해체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이 실현되는 교육제도 수립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9119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 원직 복직! 노동법 개악 저지! 핵심교섭과제 쟁취! 전국교사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2019년 11월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