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위원회

[공동취재요청서] 기간제교사 5대 차별 폐지 촉구 집중집회

“기간제교사 5대 차별 (마약검사, 정기호봉승급, 자동계약해지,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장기재직휴가) 폐지하라!”

▲ 과도한 마약검사 중단하라!

▲ 정기호봉승급 보장하라!

▲ 자동계약해지 조항 삭제하라!

▲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보장하라!

▲ 장기재직휴가 보장하라!

▲ 기간제교사 차별 철폐! 우리가 쟁취하자!

■ 기자회견 취지

기간제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정규 교사와 동일하게 학생을 가르치고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호봉 승급, 복무, 복지, 고용안정 등 여러 영역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특히 마약검사 차별, 정기호봉승급, 자동계약해지,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장기재직휴가 차별 등은 기간제교사를 교육의 주체이자 교원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차별은 단순히 개별 제도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학교에서 동일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원에게 고용 형태를 이유로 서로 다른 권리와 처우를 적용하는 것은 기간제교사의 노동권과 교육권을 제약하고, 학교 현장의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문제이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위원회(위원장 박영진, 전교조기간제교사위원회)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위원장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은 기간제교사에게 가해지는 5대 차별을 폐지하고, 기간제교사의 노동권과 교육권을 온전히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공동 집회를 개최한다.

이번 집회에서는 현장 교사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차별의 실태를 알리고, 학생, 학부모, 연대 단체들의 연대 발언과 문화 공연, 투쟁 발언을 통해 “동일한 일을 한다면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사회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집회를 계기로 전교조기간제교사위원회와 전국기간제교사노조는 앞으로 기간제교사 차별 철폐를 위한 공동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번 “기간제교사 5대 차별 폐지 집중 집회”에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26년 10월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위원회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